특례 대상 지역, 대도시 중심 특구→전국 확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사증인 '기업(起業) 비자' 관련 제한을 내달부터 일부 완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에 입국해 창업하려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사업소 확보,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혹은 500만엔(약 4천670만원) 이상 출자금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최장 2년간은 사업소와 출자금이 없어도 체류가 가능한 특례가 있지만, 대상 지역은 대도시인 도쿄도와 후쿠오카시를 비롯한 일부 특구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다.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특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비자 발급 문턱이 이처럼 낮아지면 외국인 유학생이 사업소를 마련하지 않고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 신문은 "선진 기술 분야의 유망 기업 창업은 지방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 창업이 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요한 정책으로 내건 '지방창생'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창생은 도쿄로 사람이 몰리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뜻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에 필요한 체류 자격인 '경영·관리' 등을 얻어 입국한 외국인은 약 6천3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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