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측,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 고수

데일리한국 2024-12-26 21:43:48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일간지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 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차례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비치 장관에게 합법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다. 이에 권씨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권한이 됐다.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1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