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1년 전 안내…소극 대응할 경우 일반 학급 수 감축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9년까지 유·초·중·고에 특수학급 209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특수학급을 만드는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26일 발표했다.

2029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은 총 199개, 초등학교는 907개, 중학교는 387개, 고등학교는 346개로 학급을 각각 48, 53, 54, 54개 늘릴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의무로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시교육청에서 수요 조사 후 특수 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동안 특수학교 대상자의 진학 수요가 많지만 특수 학급이 없는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특수 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하는 페널티를 줘 특수 학급 설치를 유도한다.

또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진학수요조사도 기존에는 초6, 중3을 대상으로 1년 치만 했다면 이제는 영아부터 중3까지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진학 희망교를 조사하는 등 범위를 대폭 넓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올해 기준 1만4천546명에 달하며, 2019년 대비 2천624명이 증가했다.

반면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그쳤고, 이마저도 공립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립은 2.6%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에는 사립 고등학교가 공립 고등학교보다 많음에도 특수학급 설치율이 사립이 9.5%로 공립(73.0%)에 비해 한참 낮다.

이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거나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