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공유형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성 강화 선거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25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주장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출간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뚜렷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가 최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싱크탱크인 '일곱번째 나라 LAB'을 설립했다.

여기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간지를 펴내며 개헌 및 7공화국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박 전 원내대표의 구상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계간지 창간준비호에 실은 글에서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 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분권적 권력공유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전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 직후가 이 같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적기였으나 탄핵에 참여한 폭넓은 정치세력·사회세력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며 "이를 성찰해야 한다. 지금 또 다른 2017년을 마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창간준비호에는 박 전 원내대표 외에도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한 변호사 등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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