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야당은 예결위에서 66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 원)와 특활비(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4조 8000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의 경우 2조 4000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특히, 국회 산자위는 △일반회계 3888억 7900만 원 증액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960억 5600만 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83억 9900만 원 증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0억 원 증액 △전력산업기반기금 3313억 2500만 원을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는데 이번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신규사업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증진사업(169억 9600만 원), 풍력발전핵심소재 원료화 지원센터(10억 원), 컨테이너급 ESS 화재안정성 평가 기반구축(2억 원), 50MW급 수소 융합발전기 핵심기술 개발사업(2억 원),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억 8900만 원)사업도 마찬가지 운명이 됐다.
이 밖에 산업부가 35억 원 요구한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20억 원 증액, 100억 원 요구한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00억 증액, 3141억 300만 원 요구한 신재생핵심기술개발 112억 원 증액, 1563억 7300만 원 요구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37억 2200만원 증액, 3263억 요구한 신재생금융지원융자 2000억 원 증액도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신규사업 예산과 기존 예산 증액도 무위로 그쳤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신규 사업인 방사선환경실증기반구축사업(2억 원), 산업부가 54억 800만 원 요구한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1억원 증액, 483억 6600만 원 요구한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71억 1700만 원 증액, 147억 1500만 원을 요구한 CCU 실증지원센터의 경우 20억 원 증액, 3억 원 요구했던 CCUS진흥센터 구축 예산은 17억 원 증액도 한 처음으로 되돌아 갔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