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그, 5월 발간 정책집서 "교착 전쟁에 무기 공급 멈춰야"
점령지 러 권리 인정·우크라 나토 가입 연기·對러제재 부분 완화 등 제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전쟁의 조기 종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탁한 키스 켈로그(80)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지명자의 종전 구상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안보 분야 책사인 켈로그 지명자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은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지난 5월 발간한 정책집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에 소개돼 있다.
켈로그는 프레드 플레이츠 전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과 함께 집필한 '미국 우선주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장(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세계 지도자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과 혼란스러운 외교정책에 기인한, 피할 수 있었던 비극"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켈로그 등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장기화는 이 전쟁에 의해 강화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사이의 동맹을 심화할 위험이 있다"며 "이란과 북한은 계속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할 것이고, 중국은 중러간의 '한계 없는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재정적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이어 "끝없는 교착 상태의 전쟁에 무기를 보내는 것은 값비싼 선행의 과시이지, 평화와 글로벌 안정을 촉진하는 건설적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고립주의가 아니며, 미국이 국제적 개입에서 물러서자는 요구도 아니"라면서 "우리가 계속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교착 상황의 전쟁에 무기를 보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켈로그 등 저자들은 미국이 휴전과 분쟁 해결 합의를 추구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전 합의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계속 하되,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참여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야 한다고 켈로그 등은 주장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협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연기를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켈로그 등은 리처드 하스와 찰스 쿱찬이 작년 4월 포린어페이즈에 기고한 글에서 거론한 비무장지대 설정, 평화협상 참여시 러시아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 우크라이나의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한 영토 회복 추구 등 구상을 소개했다.
켈로그 등은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 복원과 러시아의 대학살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는 평화 합의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예상했다.
그러나 켈로그 등은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작년 5월 CNN 타운홀 미팅(유권자와의 만남)에서 '나는 모두가 죽음을 멈추길 원한다'고 한 것이 우리의 관점이자 좋은 첫 단계"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 글에 담긴 켈로그 지명자의 종전 구상은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수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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