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조9천억원 급감…'30조 세수펑크' 만회 역부족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12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로 약 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천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천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밖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2.1%) 늘었다.
이에 따라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11조7천억원(3.8%) 줄어든 규모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천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천억원(23.5%)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천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22.4%)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천억∼7천억원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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