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요격' L-SAM 개발 성공…한국형 미사일방어망 '한겹 더'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29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2015년부터 1조2천억 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무기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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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국어 빠지고 사회·과학 1년 늦춘다…내년 도입은 그대로
내년 신학기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전격적으로 보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과목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조정했다. 국어는 초중고 모두 도입이 전면 보류됐고, 초등학교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미뤘다. 다만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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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약이 무효" 경기둔화 우려에 묻힌 금리인하…증시 투자심리 급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29일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급랭하는 모습이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시장의 불안심리는 오히려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한때 전장 대비 2.30% 내린 2,446.96을 기록하는 등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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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 여야의정協 탈퇴 무게…"정부변화 없으면 12월1일 마지막"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협의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틀 후인 다음달 1일 예정된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 참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종적인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역시 협의체에 참여 중인 또 다른 의료계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막바지 입장을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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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MZ노조도 내달 6일 파업 예고…"임금인상·채용확대"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29일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1·3노조 동시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MZ 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6일 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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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19％…국민의힘 32％, 민주당 33％[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9％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월 첫째 주 집권 후 최저치(17％)를 기록하고 나서 10％ 후반대∼2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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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다음 달 10일부로 명동쇼룸 '나우인명동' 영업종료
롯데면세점은 다음 달 10일부로 나우인명동(구 LDF하우스) 영업을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디즈니 픽사 팝업스토어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LDF 하우스는 작년 10월 롯데면세점이 서울 명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픈한 면세 쇼룸이다. 지난 4월 이름을 나우인명동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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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탄핵' 반발 확산…중앙지검 부부장 전원도 입장문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단체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서 또다시 반대 입장문이 나오면서 검찰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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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서 무죄·면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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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이어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가능…양부모 연령상한 없애
앞으로 고령자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29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일제히 입법예고했다.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법 개정과 국제입양법 제정이 지난해 이뤄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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