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처리 가능성 높아"…與 "쿠데타적인 발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민주당 허영 의원은 예결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이날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는 감액 심사를 일부 마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 상태지만, 토요일인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이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안 감액은 증액 및 항목 신설과 달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요 사업에 대한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액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감액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예산안 처리 강행 기류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야당이 의결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정부를 멈추겠다는 쿠데타적인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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