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재정 방만운용 문제점 심각”제기

데일리한국 2024-11-29 17:50:37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을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28일과 29일 광주시교육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보통교부금이 작년 3,385억, 올해 1,224억 등 2년 동안 대폭 감소되었다”며, “내년도에도 계속 크게 감액될 것으로 보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00억 정도만 남는 등 재정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방만한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말로는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산편성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미래교육 대비를 위해 필수인 교직원 역량강화 등 교육예산과 학교시설개선 예산은 30% 이상 감액하면서 꿈드리미, 희망사다리 등 선심성·복지성 예산은 대폭 증액해 교육청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 유지방안과 긴축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목적성·시급성·필요성에 맞게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