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특별교부금 일부 부담 방향…학부모 부담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목과 시기를 일부 조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정안이 과목 조정안으로는 정부의 확정적 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 발표' 브리핑에서 '현장 반응을 고려해 도입 과목 등을 또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도입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혜택과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 등 전략적 부분에 대해 계속 상의하고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효과를 묻는 말에는 "교실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격차 해소다.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이 법은 너무 문제가 많은 악법"이라며 국회를 설득하면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문답.
-- AI 디지털교과서가 3개월 후면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어떤 효과와 변화를 끌어낼까.
▲ 기본적으로 교실이 굉장히 바뀐다. 소위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 예컨대 영어에서 발음 교정 같은 경우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다 봐줘야 하는데 실제 수업에선 쉽지 않았다. 이제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AI 디지털교과서로부터 발음 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격차 해소다.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도 줄어들 것이다.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를 건의할건가.
▲ 너무 문제가 많은 악법이다. 소급 입법의 문제는 물론이고,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풀리기 때문에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특정 학교만 활용하고, 이외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기에 이 법이 아마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을 것으로 본다. 국회를 계속 설득한다면 본회의 통과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한다.
-- 사회와 과학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1년씩 순연하기로 했는데 가이드라인이나 시행 방향에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나.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서 영어와 수학, 코딩(정보)은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성이 입증된 교과들이다. 반면 사회와 과학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점검하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도입 시기를 1년 연장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 추후 현장 반응 등을 고려해 도입 과목이나 학년 등을 또 조정할 의향이 있나.
▲ 이번 조정안이 과목 조정안으로는 정부의 확정적 안이 될 것 같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도입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혜택과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 등 전략적 부분에 대해 계속 상의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집중하겠다.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만큼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이다. 12월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 구독료 부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비용 부담과 관련 계획은.
▲ 기존 서책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AI 디지털교과서도 발행사와 가격 협상을 해야 한다. 아직 협상이 남아있어 비용 관련 계획은 이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 다만 대충의 가격선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다. 시중에서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지만, 우리는 1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한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보고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는 방향을 잡아 놓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얼마를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첫해인 내년도에 곧바로 효과성을 입증하겠다고 했는데 성과 기준은 무엇인가.
▲ AI 디지털교과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수단이고, 키는 결국 교사들이 갖고 있다. 교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일단 내년도 신학기에 처음 적용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이에 기반해 다양한 정책 목표들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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