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농업민생 4법은 농촌의 위기와 농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당은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쌀값을 20만원(8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18만2천872원으로 폭락, 농민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해 농촌 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도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을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이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농업의 현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농민의 희생 없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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