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원도청 3곳 압수수색 나선 지 17일 만에 전격 소환
최 전 지사 "외자 유치 위해 800억 투자…배임 되긴 힘들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29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춘천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지사는 "영국 멀린사에서 2천200억원, 도에서 800억원 등 총 3천억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 만약 우리가 800억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천200억원의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그 당시에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지사는 "이미 2020년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도의회와 국회,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소명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불기소 사안은 시민단체에서 2019년 8월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강원도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 전 지사는 "배임이라는 건 고의로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하지만 알다시피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800억원을) 투자한 것이고, 문화재 발굴에 5년 정도 걸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배임이 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지위를 잃고,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각과 기반조성 공사 등에만 집중했음에도 파산 위기에 몰린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강원도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퇴직할 당시에는 (GJC가 소유한) 땅을 팔아서 빚을 거의 다 갚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그 이후 일에는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서로 정쟁으로 몰아가거나 전임자·후임자 구도가 아니고, 잘 (해결)돼서 춘천과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불과 하루 전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도 강원경찰에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3명과 송상익 당시 GJC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권한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이들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던 강원경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고, 이보다 앞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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