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서 간담회…진성준 정책위의장 "기업 어려움 듣고 보완 고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안장 오기형) 소속 의원들이,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대기업 대표도 자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상법 개정 자체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철회를 결정한 과정을 거론하며 "당시 주식시장의 기초 환경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순서에 맞는다는 의견을 많은 분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와 투자자의 한결같은 요구였다"며 "금투세 시행 찬반과 관계없이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기에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경제 단체들의 입장을 '기업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우회·보완할 수 있을지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그런데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거론하며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최근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제계의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 측은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을 때 기업 대상 고소·고발이나 배임 혐의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상장사가 계열사 간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 이사회가 주주 피해를 방치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면 기업 이사회가 일반주주를 충분히 보호한다고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은 민주당은 다음 달 4일에는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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