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근본 대책 마련…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네 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법률안은 시행이 곤란할뿐 아니라 다른 법률, 기존 제도와 충돌하고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 감축 의무 부과를 포함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21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