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양곡법 강행 처리…尹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野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與 권한쟁의·헌법소원 예고
野, 내달 2일 감사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보복성 탄핵"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무차별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이날 공식화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즉각 시행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 추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만큼 상설특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수사·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인 꼼수"라고 비판하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동 부의 제도가 국회의 졸속·부실 심사 원인이 된다며 국회법 개정을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 유발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강행 처리된 법안들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과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이 탄핵 추진 이유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사정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탄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공직자 길들이기용 무차별 탄핵 폭주"라고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등을 감사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 몰수를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일부 처리됐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고발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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