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정부·업계 간담회…노동장관 "반도체특별법 원안 추진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R&D)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와 정부가 입장을 같이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8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암참)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 제도는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의 유연성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연구개발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성 부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칩 제조 및 소부장 전 분야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은 좋은 기술을 적합한 시기에 개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과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는 등의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특히 현재 삭제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겨냥하며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현 반도체 특별법은 적절한 형태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시급한 분야에 대해선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반도체나 첨단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지원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하고 힘들다"며 "반도체 특별법으로 반도체 업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도록 원안 통과돼야 하고,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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