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금융·첨단산업 특구 지정해 남부권 성장 거점 육성
여야 "연내 처리" vs "병행 처리" 이견…법안심의 공청회도 못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이틀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박 시장과 부산지역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찾아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해 특구 지정과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와 상하이, 두바이 등과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거점 육성과 글로벌 생활환경 구축 등 2개 축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허브도시 거점 조성을 위해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를 조성해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물류특구에서는 사용료 감면, 관세 면제, 각종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고, 국제금융특구에서는 핀테크와 금융기관 입주 인센티브 지원과 규제 특례 지원이 적용된다.
디지털, 첨단융복합,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첨단해양 등 6대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등을 지정해 외국 투자기관 특례, 입주기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은 글로벌허브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문화·관광·생활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국내외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자유구역 지정, 문화관광 인프라 지원 등도 적용한다.
특별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총선과 맞물려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3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됐다.
부산시는 연초부터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0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박 시장이 그동안 6차례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고,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상공계,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번 국회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지역 특별법과 병행 처리를 고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특별법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으면 내달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행안위 심의와 공청회 등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특별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이유다.
부산시 부시장을 지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은 정부와 조율을 마친 법안이고 내용 면에서 여야 간 정치적 쟁점도 없기 때문에 상임위 심의와 공청회 등을 순서대로 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법 심의를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번 정치적 압박이 민주당을 자극해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여당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의제로 올리지 않고 국회 천막농성을 통해 여론전과 정치적 압박을 선택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더욱 꼬이게 했다"며 "천막농성으로 양측의 감정이 상해 있는 만큼 조금 시간이 지나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아직도 국회 행안위 심사는커녕 공청회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특별법 심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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