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만 이익, 결국 국민 피해…탄핵근거 없고 검찰 정치적중립 훼손…민생수사 차질"
심우정 총장, 주례보고 대면 이창수 지검장에 "국민 피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일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대검찰청이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입장문의 주체인 대검은 전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으로, 총장이 참모진과 며칠간 숙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이번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2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강조했다.
법리적으로는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수사 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이유로 한 검사 탄핵 추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직무정지에 따른 민생사건 수사 차질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 불복절차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또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보고받고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 상급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한 '특혜 조사' 논란,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부실 수사'와 '허위 브리핑' 주장 등을 주된 탄핵 사유로 검토 중이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6일에는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3차장검사가, 27일에는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33명의 보직 부장 전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 글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찰 수뇌부인 대검 이진동 차장검사와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주요 검사장들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가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날 오후 3시께까지 차장검사들의 글에는 195개, 부장검사들의 글에는 84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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