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모습.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상주(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경북도 7개 실국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한 해추진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7375만원을 감액했다.
예산심사 셋째날인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 "매출액이 작을수록 가맹료가 높아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구조다.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더욱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전세버스가 대중교통과의 보완재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에 대해 "코로나 이후로 위기에 처한 지역 터미널을 지원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적은 인원대비 과중한 상담 수요를 언급하면서 소비 취약계층 경제역량 강화교육이 사업 대상 감소로 1000만원 감액된 데 대해 "충분히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수요 발굴의 노력도 없이 무성의하게 감액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에 대해 "청년들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항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전통시장 어린이체험시설 설치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자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