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 해결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알리바이용 협의체'라고 표현하며,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들에 참여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있었던 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정 협의체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빠진 채 운영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엔 의료계 단체로는 의학회와 KAMC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 당시에도 의학회와 KAMC를 향해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문에서 의협 비대위는 또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필수의료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패고 있다"고도 표현했다.
비대위는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중단이 정당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신생아 응급수술과 관련한 병원 배상판결 등을 들어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 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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