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처방 가능하면 상법개정 양보하지만…가능성 거의 제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핀셋 조정으로,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런 규제를 시행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기업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대한 '핀셋 개정'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인데, (그런 개정이) 될 리가 없다. 정무위에 맡겨놓을 경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99%"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는 점을 가리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개선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달 4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이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 배가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런 의심 가는 사례들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감시 권한이 독점된 상황인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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