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약수 등 10곳 높이 계획에 고도지구 개편 일괄 적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舊)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이자 총 11만1천115.2㎡ 면적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2008년 매입 당시부터 서북권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에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매각 후 주택 분양을 통해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조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 이후 토지가격 상승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해 창조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한다.
이번에 통과된 지구단위계획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기능을 확충하고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수립됐다.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2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민간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선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한 일자리 창출 기능을 도입하고, 공공용지는 창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공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부문별 계획도 담았다.
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12월 본의회 동의를 얻으면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2월 매각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국립보건원 부지를 균형발전을 위한 서북권의 신성장 경제거점으로 발전시킬 토대가 마련됐다"며 "미래 서울의 핵심인 '창조산업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변경안은 올해 6월 50년 만에 이뤄진 서울시 고도지구 개편 내용을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해 구역 내 높이 계획을 일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 회현·약수·필동 일대·이태원로 주변·회현동 일대·퇴계로변(남산 주변) ▲ 도봉무수골·도봉생활권중심(북한산 주변) ▲ 부암동(구기·평창) ▲ 경복궁 서측(경복궁 주변)이다.
시는 변경된 고도지구 내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개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다른 관리 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0개소를 재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높이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심의에 올렸다.
시 관계자는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일괄 반영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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