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北파병 규탄하는 공식 성명 발표할듯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정성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파병 과정에 연루된 북한 고위 국방 관계자를 제재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한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이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초안을 작성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천 명의 북한군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각종 역할을 담당한 군부 인사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개 EU 회원국의 동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첫 제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지난 2월에도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권 국가의 영토보전을 보장하는 유엔 헌장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도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외교장관 회의에서 마련된 성명 초안에 따르면 G7은 북한군의 배치를 '갈등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금속, 기타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7은 공식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중국 등의 국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할 예정이다.
러시아 기업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 제조를 지원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해온 중국은 EU의 자국 기업 제재 움직임에 반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은 줄곧 평화 중재에 힘써왔고 충돌 당사국에 무기를 제공한 적 없다"며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