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처리' 검토에 "받을 여지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예산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공언 뒤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방탄만을 일삼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야당은 대통령실, 검찰 등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주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속 정부가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야당도 야당대로 감액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의 증·감액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9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감액만 반영된 야당 단독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셈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자당의 주요사업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예산 갑질'과 '예산 인질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민주당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민생의 안전망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요구를 계속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야당 주장대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정부 기능은 마비된다. 일방적인 감액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감액안 일방 처리' 예고에 대해 "지역화폐 등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블러핑'(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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