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시기 제시
연간 2만가구 안팎 물량 내에서 동의율 높은 단지 먼저 재건축
명확한 기준 없다면 주민 반발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정해둔 2만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 사이 동의율 확보 경쟁이 격화돼 피로감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 방식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큰 만큼, 대략적인 순서를 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는 내년에 결정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수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 때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구역을 2단계(2026∼2030년 특별정비계획수립), 주민 동의가 50% 미만인 곳은 3단계(2031∼2034년 특별정비계획수립)로 분류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놓고, 인근 구역을 연계 정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10년에 걸쳐 연간 2만∼3만가구씩 정비하는 연차별 물량만 설정해둔 상태다.
5개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물량은 2025년 3만400가구, 2026년 2만6천200가구, 2027년 2만3천200가구, 2028년 2만2천200가구, 2029년 2만8천400가구 등이다.
분당의 경우 1년 차(2025년) 1만2천가구를 시작으로 9년 차(2033년)까지 연간 1만가구 안팎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10년 차인 2034년 정비 물량만 2만7천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런 물량 내에서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순차정비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할 단지 윤곽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가표를 만들어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순차정비 때 주민 동의율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의서를 새로 받지는 않는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모든 주민 동의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어오는 구역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한 단지들은 주민 간 많은 컨센서스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런 단지가 앞서 정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