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안 포기하더라도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감액 관철"
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한 민주, '대여 협상용 카드'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 측이 요구해 온 증액안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는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의 경우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여 협상용 엄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예결위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편성권을 앞세워 (야당이 요구하는)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이 아닌 감액만 가능하다. 계속 정부가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야당도 야당대로 감액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을 거론하며 "그동안 상임위에서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부활하는 예산이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의 감액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요구해 온 증액안의 포기를 감수해서라도 감액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결국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감액만 반영된 야당 단독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법정시한 초과 시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앞세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별도 예산안을 시한에 맞춰 준비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의결을 11월 말까지 못 하면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부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합의를 명목으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도 결국 이런 입장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증액 예산안을 포기할 경우 지역구 의원은 물론 유권자들의 비판이 거세질 텐데 이를 민주당이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지역화폐 예산안 등의 관철을 위해 여당을 압박하는 카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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