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시사…삼성·SK '촉각'

데일리한국 2024-11-27 13:57: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보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주목된다. 계약 체결을 아직 끝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상황이 난처해졌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의 보조금 협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아닉스 등은 이번 계약은 차분히 진행하되 내년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달라질 정책 변화도 예의주시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업계와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바이든 정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법에 의거해 삼성전자는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정부 대출 최대 5억달러, 최대 25%의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는 것이 결정됐으나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취윔일인 내년 1월20일 전까지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인텔에 최대 78억6500만달러(약 11조원)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당초 합의(85억달러)보다는 다소 감액된 액수다.

이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전에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혀 국내 기업들이 긴장하게 됐다.

당장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협상에 차질을 빚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