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 등 제도개선도 검토…불법스팸 종합대책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밤 KBS 1TV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인앱결제 수수료가 한 30%로 결국 그 앱을 판매하는 앱 개발자나 앱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수료를 물어야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앱결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4년간만 그 금액이 9조원이 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조사도 마무리된 상태인데 방통위가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이다 보니 의결을 못 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빅테크들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경우도 언급, "법률적 분쟁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대응하려면 최소한의 소송 비용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배정된 예산이 채 3억원도 안 된다"면서 ""국회가 예산 국면인데 애로를 좀 배려해주십사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빅테크 등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국내 매출액의 3%인데 일본의 경우 국내 매출의 20%까지도 매긴다"며 "과징금 상한 고려 등 전반적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휴대전화 불법 스팸 메시지 급증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2억1천만 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다"며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아예 법제화하는 방법이나,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고민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부 부처인 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야 한다. 2인 체제로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리한(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5인 체제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추천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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