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발표…연구개발 시설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내년 14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2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내년 한 해 동안 대출, 보증, 보험 등 정책금융도 14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지중화 비용 절반 이상 정부가 낸다…특화단지 지원 한도 상향 추진
정부는 최근 중국 반도체 투자·생산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메모리 등 반도체 경쟁이 심화했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조원가량의 총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 반도체 기업에 추가 공제 적용 검토…연구개발 시설에도 최대 35% 세제 혜택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 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14조원 정책금융 공급…전력·용수 공급 계획 마련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천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천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적인 재정 세제지원 과제도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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