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委 토론회…"200개 넘는 고등교육 규제, 대학 혁신 방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100세 시대를 맞아 고등교육의 평생교육화를 위해 모든 국민이 대학에서 무료로 학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선진국의 평균 교육은 중등교육 진입 단계에서 고등교육 진입 직전으로 상향되고 있다"며 "가장 빨리 고도선진국으로 발전하는 한국은 고등교육의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모든 한국민은 학사 교육을 학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중심인 A형 국립대가 학사 교육을 담당하고, 이 대학은 시험 없는 입학과 정부의 전액 지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중심인 B형 국립대는 학·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선발해 연구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연구비는 경쟁적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며 "기존 국립대는 A형 또는 B형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사립대는 '교육'과 '연구'를 선택하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생교육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포함하며 국민이 평생에 걸쳐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A형 국립대는 학사 교육에, B형 국립대는 석·박사 교육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대학은 국민에게 한번 교육을 제공하는 '유니버시티'(Uni-versity)에서 생애 3단계 교육을 제공하는 '트라이버시티'(Tri-versity)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경쟁력을 정부가 아닌 수용자(학생)가 판단해 대학체제 개편에 직결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는 수요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가 그렇다"며 "반대로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 없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대학의 책임·자율·창의 촉진 및 자생적 경쟁력 강화 유도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법령 및 규정은 200개를 초과한다"며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확대 시대'의 유물로, 대학의 혁신을 방해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더욱 취약해지면서 정부 의존도를 심화하는 부작용도 낳았다"고 했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은 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제시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다.
현재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등 각 교육 분야의 과제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goriou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