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경기 악화로 착공 줄고 50인↓ 사업장 지원예산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까지는 경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으나, 3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3명(잠정)으로, 작년 3분기 누적 459명보다 16명(3.5%) 줄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노동부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이 감소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203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명(15.4%) 감소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 11명, 1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49명으로 18명(6.7%) 감소했으나,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94명으로 2명(1%)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39명으로, 작년보다 9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위험성 평가의 현장 확산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이 전년 대비 각각 17명(9.45), 12명(22.6%), 8명(21.6%) 감소했다.
아리셀공장 화재 영향으로 '화재·폭발'은 25명(138.9%)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향후 노동부는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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