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40억원 이상 삭감에 "비상식적 심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방통위 산하기관들 역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해당 기관들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경우 큰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40억원 이상이 감액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간 상황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대국민 미디어 교육비 50억원 중 42억9천700만원이, 팩트체크 사업비 1억7천만원이 깎였다.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예결위에서 여당이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18억2천300만원 증액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기관장 임명이 부적절했고 범정부 차원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야 한다며 42억9천700만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 보류된 상황이다.
감액안이 확정된다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재단은 우려하고 있다.
팩트체크 플랫폼 예산은 예결위에서도 1억7천800만원 감액 의결됐다.
2023년 중단된 사업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국제콘퍼런스 관련 사업도 교육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 등 명확한 운영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기존 팩트체크 플랫폼을 정보 판별 교육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팩트체크 사업은 최고 27억원까지 계속 확대됐었다며 이미 6억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는데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호소했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예산 심의는 국민을 위한 국가 사무 집행 예산을 정권 따라 편향적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국회 과방위는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37억원가량 줄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최근 성명에서 "열악한 처우 및 인력난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의욕을 꺾는 거대 야당의 폭거"라며 "방송 장악에 실패한 분풀이성 예산 보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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