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파장…전문가, 日등재 후속 협상 '실패'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후 한국에 무성의한 후속 조치로 일관하면서 한일관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일차적인 문제지만 대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교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가치 외교에 집중하면서 과거사 이슈에는 먼저 양보하고 일본의 화답만 기다리는 대일외교의 한계도 확인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싼 합의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추도식에 우익인사가 가는 것 자체가 합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외교당국이 "안일했거나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사도광산 문제가 우리 대일외교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한미일 협력에 주는 레버리지(지렛대) 비중이 작지 않다는 걸 일본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교도통신에 "한국이 국내 여론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는 대목만 봐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문제의 민감성과 한국 정서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은 이 (사도광산) 사태의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일본이 (사태 심각성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한일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걸 일본이 더 알아듣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물론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마련 등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우회한 덕에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됐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민감한 역사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일본의 호응을 일방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만큼은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원덕 교수는 "역사인식과 관련해 일본에 타협적 자세보단 단호한 입장 표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역사문제 관련해서 한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사문제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보 등) 다른 분야의 협력도 어렵다는 걸 일본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가치'를 위해 '현실'을 종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대일외교는 과거사나 영토 쟁점 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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