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국경지역 인구 문제 국방·안보 정책과 통합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전국적인 인구 감소로 고심하는 가운데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중앙아시아 접경 지역 주민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안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의료·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산하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의 허단 소장은 위원회 발행 월간지 '인구와 건강' 최신호 기고문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면 중앙아시아 접경지 인구 감소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중국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데 비해 이들 국가와 접한 중국 내 국경 지역은 국가 안보와 대외 무역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님에도 인구 감소가 뚜렷하다고 짚었다.
카자흐스탄과 접한 국경도시인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아라산커우(阿拉山口)의 경우 전국 육상 화물 운송량의 약 절반을 처리하고 있는데, 도시 인구는 1만7천명에 불과하며 이 중 영주권자는 3천423명뿐이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도시인 네이멍구 자치구의 만저우리(滿洲里)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도시는 중국의 대러 육상 무역의 60%를 담당하는데 등록 인구는 2020년 12만8천900명에서 2023년 8만8천명으로 급감했다.
신장웨이우얼과 네이멍구 자치구를 포함한 서부 국경지역 현(縣)급 40곳 가운데 대부분은 주민 수가 20만명에 못 미친다.
허 소장은 국경도시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인재 유치 어려움 등을 지목했다.
그는 "국경도시는 취약한 생태계와 낙후한 생활·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는 강풍, 경작지 제한, 심각한 사막화, 물 부족과 같은 가혹한 조건으로 애를 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비가 많이 들고 사회발전도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중앙정부에 전부 귀속되고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수익이 없는 것도 지역경제의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허 소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인구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경지역 인구 문제를 국방 및 안보 정책 구조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샤오융 윈난대 인구통계학 연구원 등이 최근 공동 집필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중국 국경지역 도시의 86.7%가 소도시로 분류됐다. 인구 50만명을 넘는 도시는 4곳에 그쳤고 100만명을 넘는 도시는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 집필진은 '인구와 건강'에 실은 별도 기고문에서 국경지역에서 "도시 수가 한정돼 있고 규모가 작으며, 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중심 도시가 부족해 해당 지역에서 인구나 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경지역 주민 상당수가 더 나은 소득과 개발기회, 생활조건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면서, 청년층이 국경지역에 정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집필진들은 덧붙였다.
중국은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놓였다.
중국의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출생 인구는 902만명으로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천만명을 밑돌며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미국(1.62명)보다 낮은 1.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은 3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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