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문장훈 기자] 저출생, 고령화,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데일리한국·주간한국·스포츠한국 등 한국아이닷컴 소속 3사가 공동주최하는 ‘2024 한국정책대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올곧은 정책을 평가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아이닷컴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속적 혁신과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19곳의 개인과 기관을 발굴했다. △입법 △중앙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청렴 △ESG경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이 이루어졌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개인과 기관은 이후에도 실천적인 정책활동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입법 부문
입법은 정책의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도입한 정책은 하위기관을 거치며 살이 붙고, 국민의 삶에 녹아든다.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일은 곧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박지원·박정현·서삼석·김희정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사회적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지원 국회의원, ‘바다의 반도체’ 김 산업 지원...날개 단 ‘K-Food’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2019년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초 제안하는 등 김 산업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김 산업은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김 산업은 최근에는 연평균 8%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보이며 사상 최초로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하며 ‘K-Food’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간 수출 효자상품이었던 인삼(연평균 약 3750억 원)을 능가하는 수출액을 기록하며 ‘바다의 반도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각종 지원을 통해 10대 국가전략자원으로서의 김 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비전 제시
박정현 국회의원.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 시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개 지자체가 활용할 정도로 효능감이 높은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화폐의 정책적 의미를 지방·재정분권 측면에서 재조명한 민생 정책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현장밀착형 입법을 통해 지역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 먼 섬 정주여건 개선 등 지방소멸 해소 앞장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5년 전부터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아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를 마련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먼 섬 거주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적극적인 활동과 고심 끝에 지난해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은 육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먼 섬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먼 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농어촌 지역의 각종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꾸준한 입법 활동이 서 의원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김희정 국회의원, 복지 사각지대 조명…‘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 마련
김희정 국회의원.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제도적 관심을 환기했다. 지역구 민원 상담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을 듣고, 국내 유일의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을 선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인 700만 명에 달한다.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재조명해 지자체 조례에서만 존재하던 지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해당 법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조기 진단 △교육 △직업 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