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철학자 칸트가 말한 감성의 본질인 수용성(受容性).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부단히 애쓰는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시위나 민원 등 어떤 형태로든 표출된 민의(民意)에 대해 수용성이 각별한 그는 ‘감성(感省·깨달아 살핌) 시의원’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지역 주민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주민 추천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제5대 성북구의원에 당선됐다.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민원을 처리하면서 내리 3선 구의원으로 활약하고, 2022년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김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소통 시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99명 출석의원 중 96명의 찬성표를 얻어 환호를 받았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들어봤다.
▶과밀화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9월 26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용적률 완화에 필요한 공공기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해 금융비용과 공사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상당수 정상화될 것이다. 다만 대규모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함께 기존 유휴부지 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던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요 역세권에 걸친 정비사업장의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완화하고, 용적률 250%로 묶여있던 준공업지역 중 주거특성이 강한 지역은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용적률 400%로 늘려야 한다. 또 서울시가 소유 중인 유휴토지에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같은 개발방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집행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과 함께 현안해소를 위한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장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기관인 서울시 관련 실·국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장이 가진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왔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대외활동이 동작구 사당동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및 동작구 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 주택실 과장들과 장위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난한 해제지역 주민들과 현장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12월부터는 ‘주택공간위원회-정비사업 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해 상임위 차원에서 권역별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만나 사업장 현안,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기타 요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정책 측면에서의 견해는?
“서울인구가 1000만에서 지금 930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서울은 이보다 작은 0.55명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다. 부산 0.66명, 인천 0.69명으로 전국적으로 대도시들이 낮은 편이지만, 특히 서울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출생률 최하위일 정도로 가장 심각하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파격적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주택공간위원회 주관으로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 대책TF’를 운영해왔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월세 비용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와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관계법령에 반영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대표발의한 ‘서울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자녀출산 시 10~20년간 장기거주 가능하고 주변시세 대비 80~90%로 보다 저렴하게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하게 됐다.”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에 맞는 주택 정책도 필요한데.
“청년·노인 안심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주택의 경우 역세권 주변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한동안 활성화됐다가 지금은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올해에는 신청한 사업장이 4곳 정도로 적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정책에서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취지는 좋지만 사업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활성화하기 어렵다.
공사에 들어가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3년 정도 걸린다. 이때 저리로 대출을 받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시도 정책 참여자들에게 자금의 80% 정도를 저리 대출로 지원한다든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수준이 70~72% 밖에 되지 않으니 사업주들이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금융지원을 늘려 유명무실한 청년안심주택을 살려내야 한다고 본다.”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성북구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과거 ‘석관동 부도심’에 포함된 지역으로 생활권 안에 상업기능이 취약하고 교통난이 심각하며 무허가 유흥업소가 밀집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약 20만7000㎡ 면적의 대규모 지상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단절시키고 중랑천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제한, 고가도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계획예산을 마련해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토록 했으며, 2023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현재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문화시설 및 호텔, 산학연구시설, 청년주거단지, 업무상업시설,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등을 도입하는 구상안을 마련해놓은 상황이다. 현재는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석관동 부도심 전체를 활성화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구상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이문차량기지와 그 주변지역이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의 주요거점이면서 동북권 보행·교통중심지가 되어 오세훈 시장의 ‘서울대개조’와 ‘서울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