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학교 급식 분담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도교육청의 입장을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도와 시군 30%·도교육청 70% 분담률이 정해졌다며 불균형에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예산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이라며 "실제 분담률은 현물로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까지 포함해 도와 시군 47%, 도교육청 53%"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무상급식 50:50 분담비를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등 도교육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 급식 분담 수준에 부합한 비율(47:53)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담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교육청은 지속해서 인건비·운영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1천651억원인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780억원(47%)을, 교육청이 871억원(53%)을 분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못 미치는 656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들은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등 왜곡된 주장으로 심의 결과와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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