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충격시 재정확대 불가피…재원 확보·집행 방안 미리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 유로 지역, 중국 경기가 동시에 나빠지면 한국 경제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4일 공개한 '주요국 경기둔화 리스크(위험) 점검과 국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하는 경우 한국의 GDP도 이 충격이 발생한 뒤 1년 차에 연평균 0.16%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 지역과 중국의 GDP가 똑같이 1% 축소되는 경우 한국 GDP 감소율은 0.1%, 0.27%로 추정됐다.
유로 지역·중국 GDP가 동시에 1% 줄어드는 시나리오와 미국·유로 지역·중국 GDP가 모두 1%씩 감소하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 한국 GDP 감소율은 각 0.41%, 0.65%까지 높아졌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요국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비, 재정·통화정책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압력이 다시 부각될 경우 통화정책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연은 "따라서 부정적 경기 충격 완화를 위해 일시적 재정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경우의 재원 확보 방안, 효율적 집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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