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반도체 규제 강화…200개 기업 거래 제한 조치 가능성

데일리한국 2024-11-23 15:02:5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접근을 더욱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수출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가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이번 규제로 인해 최대 200개의 중국 반도체 기업이 무역 제한 목록(trade restriction list)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목록에 등재된 기업은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대부분 차단된다.

이번 규제는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별도 규제가 내달 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 일치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며 엔비디아 A100, H100 등의 제품에 대해 수출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9월에는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제조 등 핵심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중국의 반도체 접근성을 더욱 차단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거부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대중국 반도체 압박은 미국의 기술 패권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한편 새 규제는 오는 28일 이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