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 변경·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권고…내년 이행 여부 점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무조정실은 22일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한 시설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가령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진행 방향 혼선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조실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라며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장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연간 5천476억원으로, 적발 인원은 6만5천35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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