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유명무실, 교육정책 대립 등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과 함께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다 보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 집단이 없다"며 "교육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도입됐지만 후보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관심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생, 교사, 시민사회, 교육계 등 직접적인 교육 주체와 시민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의 유명무실, 광역단체장과의 교육정책 대립, 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폐해, 후보 난립과 단일화 과정의 문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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