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또는 2인 체제 벗어날 가능성…여야 동수 시 극한 대치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주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명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원내 차원에서 물밑 협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 지도부에 방통위원 민주당 몫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배재정 전 국회의원 등 11명의 방통위원 지원서를 받았으나 서류 심사를 앞두고 절차를 중단했다.
앞으로 여야 논의를 거쳐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과 여당 몫 1명이 함께 임명된다면 현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 체제에서는 여야 2 대 2 구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방통위는 1·2인 체제 논란에서 벗어나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안건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방송 분야에서는 MBC 등 지상파 재허가가 있고 통신 분야에서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
다만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안건 의결이 이뤄지기보다는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결국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굴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 과정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야당 몫만 추천하거나, 국회에서 3명 모두를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방통위 정상화를 전망하기에는 이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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