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 소관 96건의 법률안을 산업특허소위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96건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산업특허소위로 회부했다.
회부된 법안에는 그간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준위 방폐장법(김성환 의원) △국가자원안보법 개정안(장철민 의원)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법(김정호 의원 등) △해상풍력 보급촉진법(김원이 의원 등)등이 산업특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은 고준위 방폐장법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해 이날 산업특허소위로 넘겼다.
이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등이 동종의 법령을 발의했지만 산업부나 다른 의원들도 김성환 의원안을 지지하는 만큼 산업특허소위 문턱을 무난히 넘을 전망이다.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만큼이나 재생에너지 확충에 관심이 많다. 고준위 방폐장법과 재생에너지 입법안이나 예산을 연계해 대응할 조짐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통과시킬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법만 다룰 것은 아니고 재생에너지법도 같이 다뤄야 한다”며 “(여당의 태도를) 봐서”라고 말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외국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승인하도록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대상은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국가자원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산자위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을 국회가 승인하는 법률이 입법된 예가 없고 △세계무역협정(WTO) 상 내국인대우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약 이 법이 입법될 경우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며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의 활동을 국회가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적극 나서자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어 산업특허소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번에 산업특허소위로 회부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법안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과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미 국회 산업특허소위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이 발의한 동종의 법률안이 회부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야당 의원안은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강조하고 있고 여당 의원안은 전력망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신한울 1·2호기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동해안~신가평 고전압직류송선(HVDC)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
다만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 산업특허소위에서 이철규 산자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명의로 병합된 후 국회 본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산업화 활성화법과 해상풍력보급촉진법도 산업특허소위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역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정부가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일괄처리해 해상풍력발전 전과정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산업특허소위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심의되고 있는 만큼 허종식 의원, 김원이 의원안도 산자위원장안으로 병합돼 국회 본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