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재의 요구, 충분한 명분 있어…주민자치 발전 새로운 논의 기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최근 춘천시의회의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지지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시민모임'은 20일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에 의해 폐지됐다가 시장의 재의요구로 재의결을 주문하게 됐다"며 "시장의 결단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해당 조례안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는지 얼마나 주관적인 주장에 의해 객관성을 상실하였는지 시민에게 직접 설명했으며 피켓시위와 성명을 통해 부당성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 전체 531명중 70.2%인 372명이 지원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의 지원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이 생략되고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았으며, 대안도 졸속적인 악법임이 명백하다"며 "춘천시장의 재의요구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주민자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재의권 발동은 춘천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라며 "조례 폐지 여부는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되며, 주민자치의 미래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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