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 만나 '상법 개정' 강조…배임죄 완화 시사
무역협회와 간담회도…소수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정치퇴행"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 일정을 연이어 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라며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 아닌가"라며 배임죄 완화를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등 임원들을 만나서는 "국내적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국제적 환경도 악화하는 중이어서, 수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배가되고 있다"이라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에도 경기 수원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인 이건태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추가 인선해 재판 대응에 고삐를 죄는 동시에, 민생연석회의 부의장에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경제·민생 기구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이같은 민생경제 행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도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확장 전략을 부각하면서 당내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소수 야당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등에서 이 대표가 '우클릭'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야 4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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