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19일 개최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내년 예산 심의를 보류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다. 사진은 석유공사가 발견한 7개 유망구조의 위치. 그림=한국석유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예결위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내년 예산 심의가 보류됐다. 산업부는 오는 27일 첫 탐사시추를 최종 승인할 예정인데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국회 예결위는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왕고래 예산으로 불리는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예산에 대해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와 관련된 유전개발출자 예산을 10% 줄인 505억 원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그러면서 여당은 원전생태계 예산을, 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챙겼다.
그런데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시 관련 예산 감액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김태선·김영환 의원은 탐사시추에 정부 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길을 열어주자고 호소했다. 이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이 간사 간 대화로 풀겠다며 보류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예산 심의를 보류시켰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오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타협하는 가운데 최종 다음해 예산을 확정한다. 그런데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예산같이 타협과 감액, 심의 보류를 거듭하는 예산안을 찾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탐사시추에 정부 지원금 505억 원을 동원하려는 작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같은 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오는 27일 개발전략회의를 열어 동해 심해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최종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탐사시추에 소요되는 예산은 작년 예산에서 반영돼 문제가 없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에 진행할 탐사시추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서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