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위상·역할 재조명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천신만고 끝 탈북에 성공하고도 차별과 경제난 등으로 한국을 떠난 '탈남' 북한이탈주민이 미국과 영국에만 수백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은 19일 남북하나재단이 개최한 '통일의 선발대, 북한이탈주민의 위상과 역할 재조명'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영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 규모가 600∼8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영국은 2004년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2008년에는 279명을 수용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2004년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이 처음 수용된 이래 현재 총 22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자격으로 해외에 정착한 탈북민이 미국과 영국에만 1천명 안팎인 셈이다.

2008년 북한 난민을 처음 받아들인 캐나다는 2012년에만 230명을 수용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탈북한 뒤 곧바로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한국에 정착했다가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구 국가에 이주한 탈북민은 난민 신청자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남한에 정착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북한에서 바로 입국한 것처럼 꾸며 난민 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 2011년 말과 2014년 이후로, 미국은 2021년 11월 이후로 한국 체류 탈북민을 난민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이러한 탈북민의 해외 이주나 북한 재입국을 '탈남'으로 표현한다.

탈남 동기는 한국에서 차별 경험,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꼽히며, 최근에는 자녀 교육과 더 나은 삶의 기회 추구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신 위원은 분석했다.

신 위원은 "(해외 이주 탈북민들은) 북한말투 때문에 한국에서 차별받았던 경험과, 서구 국가에서 습득한 언어능력이 한국에서 존중받는 경험을 대조적으로 기술한다"고 전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이날 발표에서 탈북민의 18.5%가 한국 입국을 후회하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8.5%가 재입북도 생각하고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정서가 '탈남'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 교수는 "탈북민의 해외 이주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국내 정착 어려움을 방증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책에서 남한 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적 캠페인을 확대하고, 남한 시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게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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