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정책토론회…전문가들 "한미동맹은 상수, 국익 우선 전략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거래 중심' 동맹관 등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핵 잠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압박으로 유럽 방산시장을 개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대만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니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미국에 한미동맹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다행스럽게도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며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공화당 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가지고 있다"며 "동맹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은 상수다. 오랫동안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이 지향하는 국익 가치를 중심에 놓고 동맹을 갖다 붙이는 국익 우선의 전략적 명확성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가 아닌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핵 태세 보고서를 보면 북핵을 인정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 억제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통해 잠재적인 핵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top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