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55기 1차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부터 군 하사의 기본급이 월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경계부대에 근무할 경우 세전 월 수령액은 최대 486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하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월평균 수령액은 일반부대 303만원, GOP 등 경계부대에 있으면 386만원이다. 이는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도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까지 올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으로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자, 인상률을 더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경계부대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 근무비도 평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휴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소방이나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시간외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하사는 최대 486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간부 숙소도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하고, 간부 전원이 1인1실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한 정부는 없었지만, 단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을 했다"라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 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